전세 보증금 사기 2023년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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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세 보증금 사기가 큰 이슈가되었습니다. 필자 또한 전세세입자로 사기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경매 강제 집행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엄청 많은것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였고. 많은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대출지원 2023년 3월 도입

피해 임차인들이 연 1~2% 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였지만 앞으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합니다. 대출지원 보증금 요건 또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 된다고합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 대책으로 초저금리 대출은 반가운소식은 아닌듯합니다.어찌되었는 이자부담은 있으니까요. 위내용은 현재 거주중인 집을 양도후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추가 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되었는데 , 필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대출지원 2023년 5월 도입

바로 위와 같이 주거를 이전 했을 때만 초 저 금리 대출을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닌 ,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햐 하는 피해 임차인들에게도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빠르면 오는 5월 피해 임차인들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리 대출 대환 상품을 선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무주택유지 2023년 5월 도입

필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뉴스입니다. 필자는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세사기피해로인하여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 후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 정말이지 제일 타격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 했을때 무주택 자격을 유지 해준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및 전용 면적 85m2 이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 인증

피해자라면 위 혜택을 받을수 있을텐데 내가 피해자라는것을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정보가 없어서 전세사기피해자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 상담 및 금리 인하 대출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피해자 인증을 하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준다고합니다. 새로운 정부 대책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차후에 문의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대책이 3월기준으로 시작 하는 것을 보아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받아보고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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