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와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고 보니 이번 세제개편안의 진행 절차를 다시 짚어볼게요.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 8월 4일~20일 입법예고 → 8월 27일 차관회의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됐어요. 이제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요.

있잖아요, 다만 8월 발표안보다는 확실히 신뢰도가 높아진 단계예요. 정부 부처 간 조율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까지 거친 버전이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애초 계획이 두 가지 지점에서 조정됐어요.

그니까요, 원래 방향(실거주자 우대, 비거주·고가·다주택 부담 강화)은 그대로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정도는 처음 계획보다 완화된 셈이에요.

확정된 종부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정말 신기한 건, 실거주자 우대(14억 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부담 강화만 완화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쪽보다는, 실거주와 비거주 간 격차를 조금 덜 벌리는 쪽으로 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세제 말고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이에요.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일몰 기한 없이 운영되고, 연 납입한도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2억 원으로 설정된다고 해요. 청년이시라면 이 부분은 꼭 챙겨보실 만해요.

세제개편안 안에 있는 여러 항목들이 전부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항목마다 시행 시기가 달라요.

일시적 2주택자시라면 특히 10월 1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다른 항목들보다 훨씬 빨리 적용되거든요.